병역특례업체 신청 (+신청 기간·방법· 자격, 업체선정 배점, 구비서류,지원 혜택)

병역특례업체 신청

병역특례업체 신청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가점제도 · 구비서류 ·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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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실시했던 병역특례업체 신청이 올해('21년)부터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고, 기존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중견기업 역시 신청 가능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인력 확보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하는데요.

그럼 병역특례 업체가 되기 위한 신청 자격 기준과 필요한 가점,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1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접수 자료.hwp

0.14MB

2021년 신규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선정 자료.hwp

0.09MB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란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고급인력이 근무하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를 병역특례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인재영입을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 '21. 6. 14(월) 10:00 ~ 6. 30(수) 18:00

 

신청 방법

• 중소벤처24 (smes.go.kr): 분야별 서비스 →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신청관리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업종별 자격요건

① 제조업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 공장이 등록된 업체 (다만, 소기업 중에서 건출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받은 제조업종은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시멘트 요업"에 한하며, 이외 "의료의약·식품음료·동물약품·농수임산물가공·영상게임기제작"업종은 해당 소관부처에서 접수

 

② 정보처리업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게임S/W 제작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접수

 

③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 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④ 광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이면서 광물(석탄 제외)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 업체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 (100점 만점)

• 일자리 창출(최대 40점)
• 수출(최대 10점)
• 경영 및 기술혁신(최대 25점): 혁신형 기업(최대 12점), R&D 투자기업(3점), 전략분야(최대 10점)
• 산학협약 분야(총 15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7점), 직업계고 현장 실습 선도기업(5점),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 기업(3점)
• 균형성장(최대 10점): 지방기업(최대 4점), 우대지원(최대 3점), 경영혁신마일리지(최대 3점)

 

병역특례업체 신규 배점, 점수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 (40점 만점)

• 일자리 양(10점)
• 일자리 질(최대 30점): 성과공유(최대 16점), 근로환경(최대 14점)

 

병역특례업체 기존 업체 배점, 점수

 

신청업체 구비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1~3년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공장등록증명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광업원부 등본 원본 (광업만 해당)
• 정보처리분야 주 업종 확인서
• 신청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
•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병역특례업체 지원 혜택

• 저임금 고용: 병무청 지원 (최저임금 월 180만원)
• 장기간 고용: 최대 36개월(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동안의 안정적인 고용
• 젊은 인재 우선적 고용
• 분야별 기술 인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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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데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매출 증가의 기회가 있어도 사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안정적인 인원 충원과 정부 지원으로 기업과 일을 하는 요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업체 간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올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구비서류 및 가산점 등을 잘 준비하셔서 이번 달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