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본격 논의 (+통과 시 8월 광복절부터 적용)

대체공휴일 확대법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법안 내용 ·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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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쳐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일 텐데요.

오늘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야 간 큰 견해차 없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등 올해 하반기 공휴일들이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국회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기존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6일에 추가로 공청회를 통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법안이 '공포 즉시 시행'으로 통과된다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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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영의 의사를 표했지만 일부 기업인들이나 재계 쪽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나라인데 단비 같은 공휴일마저 누리지 못한다면 직장인들의 낙도 사라지고 생산성도 떨어질 것 같네요.

 

특히 휴식권이 보장돼서 대체공휴일이 생기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광복절도 토요일이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이때 생산유발효과가 4조 2천억 원, 고용 증가도 3만 6천 명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있었다고 하니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