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 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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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란

중대재해처벌법 및 환경·사회·지배가치 경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시설 교체 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설비 교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6.20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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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제외

*'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사업장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은 최우선 지원

 

 

지원 대상 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지원 조건

• 지원한도: 사업장 당 10억원
• 대출금리: 연리 1.5% (고정금리)
• 상환조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총 10년)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기간: '21년 1월 ~ 재원 소진 시까지 ('21년 재원 3,228억 원)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선기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전화 ☎1544-3088)
• 지원절차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절차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됩니다.

 

 

융자대상자 우선순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 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와 영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안전인증품의 구입 또는 제작하는 사업장
• 신청 접수 순

 

 

제출서류

①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 견적서 원본 1부

 

②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해당 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③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1부
• (필수)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공사(제조) 원가계산서 1부 (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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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일어나는 사업장의 다양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 전·후 1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보다 평균 31.6% 재해율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를 추가로 지원하여 사업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산재예방시설은 작업장과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높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