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Lame Duck)이란?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임기 말에 떨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레임덕(Lame Duck).

레임덕의 의미와 유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레임덕 용어 유래

 

의회에 가는 국회의원들을 풍자한 절름발이 오리(레임덕)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르키는 용어, 레임덕은 '절름발이의', '다리를 저는'의 뜻을 가진 레임(Lame)과 오리(Duck)의 합성어로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비유한 말입니다.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마치 뒤뚱거리는 오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지게 된 것이죠.

 

처음 시작은 1700년 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증권 거래인을 가르키는 용어로 등장하였지만, 1860년 대 링컨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상대편 당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의미를 띄게 되었습니다.

 

 

■ 레임덕의 의미

 

레임덕은 현직에 있는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을 말합니다.

즉, 정치 지도자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2기까지 임기가 가능한 미국은 재선에서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서 승리하지 못하였거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는 있지만 정권 교체로 인한 권력 이동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 국정이 정체가 되는 것이죠.

 

아래와 같은 경우일 때 레임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임기 제한으로 권좌나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경우
•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임기 말에 주로 발생하는 레임덕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치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정책 등이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기 중간이라도 집권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당의 의석수가 적으면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레임덕 사례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출처. 파이낸셜뉴스)

 

제일 최근의 내용으로는 지난 7일에 진행된 재보궐선거의 결과입니다.

여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야권에 내어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1개월 동안 레임덕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다른 요인(부동산 정책 실패)도 있겠지만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집권당이 의석을 차지 못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트럼프 레임덕 (출처. 시사저널)

 

레임덕의 대표 사례인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기간 동안 차기 정부와 관련된 관계자를 해임하는 등 권력 누수를 막으려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레임덕에 빠졌다고 해서 남은 임기기간 동안의 정치 지도자들의 꼭 파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12월은 재선에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가 레임덕 세션(선거를 치른 후 마지막 의회 회기)에서 많은 정치적 진전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이 모두 참패했지만 다수당 지위가 유지되는 마지막 회기에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회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법이 부여한 임기 종료일까지 소임을 다하며, 특히 낙선 의원들은 더 이상 당론이나 지역구 압력, 업계 로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양심과 신념에 따라 법안에 투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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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궐선거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 LH 사태, 코로나19의 확산 등 여러 악재들을 통해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권은 남은 1여 년의 재임기간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사실상 마지막 개각을 실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실행해서 임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레임덕의 뜻과 유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