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인증서 폐지!? 금융거래 변동 사항 알아봐요 :-)

 

어제(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매년 갱신과 보관의 불편함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의 사용유무나 공인인증서의 대안 방안들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인증서란,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이 특정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공인인증서 폐기?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정답은 NO.
현재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진짜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가능하도록 ‘독점’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새로운 민간 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인증서 중 한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명칭이 기존의 ‘공인인증서’에서 -> ‘공동인증서’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어떤 인증서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제 민간 인증서도 기존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인증서는 인증서별로 사용 가능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 파일을 설치가 불필요
-생체 정보 및 간편 비밀번호로 사용이 가능
-비대면 신원 확인이 가능
-인증서 종류의 다양화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 가능
선택하는 민간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년 초부터 민간인증서로 연말정산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보안은 괜찮은 걸까요?
아무래도 간편한 인증절차로 인해 불안한 부분도 없지않죠??
그러나, ‘전자서명인증 업무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해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대책과 시설 등의 보안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출시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의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사용하며,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 송금’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은행(인터넷, 모바일뱅킹 포함)이나 증권사 등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정부가 독점적으로 지위를 부여해 온 ‘공인인증서’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다양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편리함이 높아지겠네요 :-)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금융위원회에서 배부한 문서를 첨부할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1209 (보도참고)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QA_FF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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