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쌀소보루의 알쓸신잡139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확대 (+가입대상, 적용제외, 무급가족종사자, 보험료율 더보기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산재보험은 법에서 기준하는 '노동자성' 즉,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한데 특수고용직의 경우 위탁계약을 하거나 수수료 등으로 임금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죠. 하지만 올해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되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범위 및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확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 2021. 6. 15.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확대 (+가입 대상, 보험료율,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 더보기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확대 올해 7월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확대 및 강화됩니다. 그동안 특수고용직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적용시키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특수고용직이 무엇인지, 바뀐 보험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확대◀ 특수고용직이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2021. 6. 15.
생리휴가는 무급! (+관련 법령, 적용 기준, 거부 시 벌금, 증명서 제출?, 주휴수당) 더보기 생리휴가 관련 법령 · 무급인 이유 · 주휴수당 · 벌금 한 달에 한 번 생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이지만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말이 많은 제도 중 하나이죠. 오늘은 생리휴가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에 따라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급·무급의 여부와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생리휴가를 거부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휴가란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3항과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성근로자의 청구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생리기간 중에.. 2021. 6. 12.
병역특례업체 신청 (+신청 기간·방법· 자격, 업체선정 배점, 구비서류,지원 혜택) 더보기 병역특례업체 신청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가점제도 · 구비서류 · 지원혜택 매년 1회 실시했던 병역특례업체 신청이 올해('21년)부터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고, 기존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중견기업 역시 신청 가능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인력 확보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하는데요. 그럼 병역특례 업체가 되기 위한 신청 자격 기준과 필요한 가점,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란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고급인력이 근무하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를.. 2021. 6. 11.
7월 거리두기 개편안 (+5인이상 모임 금지 3주 연장, 스포츠 관중수, 유흥시설 이용) 더보기 7월 거리두기 개편안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오늘 1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틀은 6월 14일부터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2단계 지역(6.11 기준): 서울 · 경기 · 인천 · 대구 · 제주 1차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는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해 코로나 확산의 위험을 최대한 억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 등의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6월 14일~7월 4일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적모임 .. 2021. 6. 11.
전학 절차 (+이사 시 초·중·고등학생 전학시키는 방법, 필요서류) 더보기 이사 시 초·중·고등학생의 전학 필요서류 · 수속 절차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전학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을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일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사 시 공과금 정산 및 전입신고 등으로 바쁘겠지만 아이들의 전학 수속 또한 잊으면 안되겠죠? 오늘은 이사 시 초·중·고등학생의 전학 수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 시 공과금 정산 및 전입신고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살펴보세요.^^ 초등학생 필요서류: 취학아동 전입 통지서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이를 학교에 제출) ①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할 일: 행정실에 전학 예정 사실을 알립니다. ② 주민센터에서 할 일: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취학아동 전입 통지서(전입증)'의 발.. 2021. 6. 11.
대체공휴일 확대법 본격 논의 (+통과 시 8월 광복절부터 적용) 더보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법안 내용 · 적용 시기 올해 하반기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쳐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일 텐데요. 오늘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야 간 큰 견해차 없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등 올해 하반기 공휴일들이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국회는 6.. 2021. 6. 9.
이사할 때 공과금 정산하기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관리비, 전입신고·확정일자, 주소변경) 체크리스트! 더보기 이사할 때 체크리스트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 인터넷 이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소변경 이사하는 날에는 정신이 없죠? 오늘은 이사할 때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같이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히 챙긴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꼭 무언가 하나씩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봐요. 공과금 정산 (+명의변경) ① 전기 요금 전기 요금은 보통 이사 당일 정산합니다. 이사 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 출금)으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사로 인해 전입자가 명의.. 2021. 6. 9.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